문서보기 - 국심 1998광0711, 1998. 7. 24.

문서번호 국심 1998광0711, 1998. 7. 24.

토지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사업인정고시일의 적용시기가 언제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8. 7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