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0449, 1995. 5. 12.
문서번호 국심 1995구0449, 1995. 5. 12.
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5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