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0406, 1995. 8. 31.
문서번호 국심 1995구0406, 1995. 8. 31.
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5. 8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