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370, 1993. 8. 17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370, 1993. 8. 17.
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