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0385, 1995. 4. 4.
문서번호 국심 1995구0385, 1995. 4. 4.
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당해년도의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직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4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