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369, 1993. 8. 10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369, 1993. 8. 10.
신주택 취득 후 7년 9개월만에 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세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8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