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광0620, 1998. 8. 4.

문서번호 국심 1998광0620, 1998. 8. 4.

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청구주장 개량비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8. 8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