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355, 1993. 8. 13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355, 1993. 8. 13.
청구인들이 92.0.5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, 납부통지하였는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3. 8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