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광0497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광0497, 1998. 12. 31.
토지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