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864, 1989. 12. 13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864, 1989. 12. 13.
별지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제3자의 속임수에 빠져 자기계산하에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므로 결정취소하여야 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89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