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1343, 1993. 8. 19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1343, 1993. 8. 19.

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법인의 9사업년도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추계소득금액 9,4,397원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3. 8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