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0250, 1995. 8. 30.
문서번호 국심 1995구0250, 1995. 8. 30.
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8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