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광0484, 1998. 5. 30.
문서번호 국심 1998광0484, 1998. 5. 30.
주식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전체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50억원인지 아니면 35억원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5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