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1339, 1993. 8. 18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1339, 1993. 8. 18.

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3. 8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