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0246, 1995. 8. 21.
문서번호 국심 1995구0246, 1995. 8. 21.
수증자가 양도한 토지를 증여자인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8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