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337, 1993. 8. 17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337, 1993. 8. 17.
주택이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