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854, 1989. 12. 22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854, 1989. 12. 22.
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1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