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846, 1989. 12. 20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846, 1989. 12. 20.
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받아 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