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광0370, 1998. 8. 29.
문서번호 국심 1998광0370, 1998. 8. 29.
심판청구의 다툼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8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