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서1845, 1989. 12. 6.

문서번호 국심 1989서1845, 1989. 12. 6.

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08,000,000원이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89. 1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