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광0300, 1998. 8. 4.

문서번호 국심 1998광0300, 1998. 8. 4.

예금이 부(父)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으로 이를 청구인이 부(父)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1998. 8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