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1306, 1993. 8. 13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1306, 1993. 8. 13.

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 동의 신축?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3. 8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