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302, 1993. 8. 10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302, 1993. 8. 10.
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8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