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841, 1989. 12. 9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841, 1989. 12. 9.
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경우 쟁점토지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았음에도 취득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