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처분청이 토지 중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 4,835.7㎡를 제외한 1,912.3㎡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
문서보기 - 국심 1995광4133, 1996. 7. 19.

문서번호 국심 1995광4133, 1996. 7. 19.

처분청이 토지 중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 4,835.7㎡를 제외한 1,912.3㎡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
법인 경정

결정일 1996. 7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