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광4120, 1996. 4. 12.
문서번호 국심 1995광4120, 1996. 4. 12.
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4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