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1298, 1993. 9. 13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1298, 1993. 9. 13.

확인된 실지양도가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 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9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