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297, 1993. 8. 16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297, 1993. 8. 16.
청구인이 ○○(주)등으로부터 수령하여 임대용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임대보증금 000원이 임대보증금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8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