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서1830, 1989. 11. 29.

문서번호 국심 1989서1830, 1989. 11. 29.

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89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