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광4070, 1996. 12. 24.
문서번호 국심 1995광4070, 1996. 12. 24.
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6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