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광4067, 1996. 5. 21.
문서번호 국심 1995광4067, 1996. 5. 21.
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1996. 5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