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관0046, 1999. 12. 16.
문서번호 국심 1998관0046, 1999. 12. 16.
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411호인지 아니면, 세번 8414호인지 여부 및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및(3) 품목분류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(취소)
관세
취소
결정일 1999. 1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