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825, 1989. 11. 24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825, 1989. 11. 24.
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투기거래 인정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89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