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광4046, 1996. 1. 20.
문서번호 국심 1995광4046, 1996. 1. 20.
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(각하)
기타
각하
결정일 1996. 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