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관0045, 1999. 5. 12.
문서번호 국심 1998관0045, 1999. 5. 12.
내국적 외국무역선(원양어선)이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과 수리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1999. 5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