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관0044, 1999. 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8관0044, 1999. 2. 18.
관세법 위반으로 압수되었던 물품을 가환부하면서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관세
취소
결정일 1999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