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819, 1989. 11. 15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819, 1989. 11. 15.
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89. 1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