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285, 1993. 8. 7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285, 1993. 8. 7.
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8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