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광3905, 1996. 7. 15.
문서번호 국심 1995광3905, 1996. 7. 15.
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정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7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