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816, 1990. 1. 5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816, 1990. 1. 5.
쟁점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