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278, 1993. 8. 18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278, 1993. 8. 18.
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등으로 인정하여 구 조감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3. 8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