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272, 1993. 10. 19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272, 1993. 10. 19.
은 토지 및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3. 10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