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271, 1993. 7. 30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271, 1993. 7. 30.
교환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7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