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광3852, 1995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5광3852, 1995. 12. 27.
재고품의 매입세액을 처분청이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(각하)
기타
각하
결정일 1995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