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270, 1993. 8. 10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270, 1993. 8. 10.
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8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