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관0034, 1999. 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8관0034, 1999. 2. 18.
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1999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