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관0032, 1998. 11. 24.
문서번호 국심 1998관0032, 1998. 11. 24.
청구법인이 지급한 마켓팅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융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1998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