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267, 1993. 8. 10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267, 1993. 8. 10.
㉮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아니하였더라도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㉯ 특별부가세 가산세 부가처분의 당부㉰ 방위세 부과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8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