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1265, 1993. 8. 7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1265, 1993. 8. 7.

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한 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8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