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1262, 1993. 8. 9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1262, 1993. 8. 9.

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(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)인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3. 8. 9.